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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도 한국비교사법학회 춘계학술대회

작성자
슈퍼유저
작성일
2015.05.10
첨부파일0
조회수
693
내용

2015년도 한국비교사법학회 춘계학술대회


[사법상 부당한 이득의 조정과 환수의 법리]


 


◉ 일시: 2015년 5월 16일 13:00 ~ 18:10


◉ 장소: 전북대학교 진수당 2층 법학전문대학원 첨단강의실


◉ 주최: 한국비교사법학회,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제 1섹션

14:00~14:50제 1주제회사기회유용금지의 해석과 개정의 검토발표: 이윤석 교수(제주대)
토론: 정응기 교수(충남대)
사회: 송종준 교수(충북대)
14:50~15:40제 2주제지적재산법 분야에서 침해자의 부당한 이득 조정 환수에 관한 연구발표: 이규호 교수(중앙대)
토론: 계승균 교수(부산대)
사회: 송종준 교수(충북대)
15:40~16:00

Coffee Break

16:00~16:50제 3주제침해부당이득에서의 수익자의 반환범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발표: 서종희 교수(국민대)
토론: 김형석 교수(서울대)
사회: 김규완 교수(고려대)
16:50~17:40제 4주제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득 제공금지의 법리발표: 신영수 교수(경북대)
토론: 박수영 교수(전북대)
사회: 김규완 교수(고려대)

제 2섹션

14:00~14:40제 1주제친생자추정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발표: 류일현 박사(성균관대)
토론: 윤태영 교수(아주대)
사회: 이준영 교수(전북대)
14:35~15:05제 2주제예약의 지위와 효과에 관한 고찰발표: 심우영 박사(한국외대)
토론: 박영목 교수(순천대)
사회: 이준영 교수(전북대)
15:10~15:40제 3주제매수인의 추완청구권에 있어서 그 이행범위의 확정발표: 김 화 박사(대법원)
토론: 박희호 교수(한국외대)
사회: 이준영 교수(전북대)
15:40~16:00

Coffee Break

16:00~16:30제 4주제상법상 회계규정과 기업회계기준의 불일치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발표: 이진효 박사(고려대)
토론: 송양호 교수(전북대)
사회: 안택식 교수(강릉원주대)
16:35~17:05제 5주제해지펀드 규제에 대한 제언발표: 하상석 박사(경북대)
토론: 이영철 교수(열린사이버대)
사회: 안택식 교수(강릉원주대)
17:10~17:40제 6주제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상의 법률문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발표: 이해진 박사(고려대)
토론: 곽관훈 교수(선문대)
사회: 안택식 교수(강릉원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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