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한국민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

-민법개정의 성과와 과제-

◈ 일 시 : 2012년 6월 8일 (금) 오후 1:30 ~ 6월 9일 (토) 13:00

◈ 장 소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수당 3층 제351호, 제251호, 제253호

◈ 주 최 : 한국민사법학회,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후 원 : 법무부

1. 발표자 명단

전공분야	성명	소속	발표주제명	비고
민법	전경운	경희대	상린관계에 관한 개정논의
	윤철홍	숭실대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론
	최수정	서강대	지상권 개정안
	이은희	충북대	전세권 개정안
	엄동섭	서강대	불법행위법의 개정-개정시안을 중심으로
	송덕수	이화여대	채무불이행에 관한 민법개정시안
	오종근	이화여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개정시안
	박수곤	경희대	의료계약의 입법안
	백태승	연세대	여행, 중개계약 입법안
	김상중	고려대	공동불법행위규정의 개정
	이준형	한양대	일본메이지민법 물권편 총칙의 입법이유 분석
	박세민	경북대	일본메이지민법 물권편 점유권의 입법이유 분석
	윤태영	아주대	일본메이지민법 물권편 소유권 범위의 입법이유 분석
	박인환	인하대	일본메이지민법 물권편 소유권취득 및 공동소유의 입법이유 분석
	김병선	이화여대	일본메이지민법 물권편 지상권 및 영소작권의 입법이유 분석
	정기웅	건국대	일본메이지민법 물권편 지역권 및 유치권의 입법이유 분석
	권 철	성균관대	일본메이지민법 물권편 저당권의 입법이유 분석

2. 학술대회 일정

일 시			내 용	발표자	소 속
2012년 6월 8일
13:30-14:00			<등록, 개회사, 환영사>
제 1 세 션	제 1 부	14:00- 14:50	상린관계에 관한 개정논의	전경운	경희대 법전원
		14:50- 15:40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론	윤철홍	숭실대 법대
		15:40- 16:00	<중간휴식>
		16:00- 16:50	지상권 개정안	최수정	서강대 법전원
		16:50- 17:40	전세권 개정안	이은희	충북대 법전원
		17:40- 18:30	불법행위법의 개정-개정시안을 중심으로	엄동섭	서강대 법전원
	제 2 부	14:00- 14:50	채무불이행에 관한 민법개정시안	송덕수	이화여대 법전원
		14:50- 15:40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개정시안	오종근	이화여대 법전원
		15:40- 16:00	<중간휴식>
		16:00- 16:50	의료계약의 입법안	박수곤	경희대 법전원
		16:50- 17:40	여행, 중개계약 입법안	백태승	연세대 법전원
		17:40- 18:30	공동불법행위규정의 개정	김상중	고려대 법전원
제 2 세 션		14:00- 14:30	일본메이지민법 물권편 총칙의 입법이유 분석	이준형	한양대 법전원
		14:30- 15:00	일본메이지민법 물권편 점유권의 입법이유 분석	박세민	경북대 법전원
		15:00- 15:30	일본메이지민법 물권편 소유권 범위의 입법이유 분석	윤태영	아주대 법전원
		15:30- 16:00	<중간휴식>
		16:00- 16:30	일본메이지민법 물권편 소유권취득 및 공동소유의 입법이유 분석	박인환	인하대 법전원
		16:30-17:00	일본메이지민법 물권편 지상권 및 영소작권의 입법이유 분석	김병선	이화여대 법전원
		17:30- 18:00	일본메이지민법 물권편 지역권 및 유치권의 입법이유 분석	정기웅	건국대 법전원
		18:00- 18:30	일본메이지민법 물권편 저당권의 입법이유 분석	권 철	성균관대 법전원

3. 2012년 6/8 - 6/9  행사일정

시 간	구 분	장소	준비사항
6월 8일(금)
18:30-19:00	․만찬장소 이동	한옥마을 양반가	차량이동 (학교측 준비)
19:00-21:00	․만찬
21:30-	․숙소 이동	전북대 게스트하우스	학회
6월 9일(토)
08:00-09:00	․조식	전북대 게스트하우스	학회
09:00-09:30	․전주 한옥마을 이동	한옥마을	차량이동 (학교측 준비)
09:30-10:30	․전주한옥마을 단체관람
10:30-11:50	․자유 관람
12:00-13:00	․점심 식사(가족회관)
13:00	․한국민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 폐회		학회

4. 기타 안내사항

출발지	도착지	이동수단	이동거리	소요시간	예상택시비
전북대	한옥마을	승용차/택시	4.15Km	10분	4,500원
한옥마을	전북대 게스트하우스	승용차/택시	5.35Km	15분	5,300원
한옥마을	고속버스터미널	승용차/택시	4.14Km	10분	4,700원
한옥마을	전주역	승용차/택시	6.14Km	13분	6,300원
고속버스터미널	전북대	승용차/택시	1.03Km	3분	2,4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