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한 국 재 산 법 학 회

614-7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176 동의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회장 공순진)

발신일자: 2013. 3. 25.

수신: 회원제위

제목: 한국재산법학회 2013년 춘계학술대회

(사)한국재산법학회는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2013년 4월 5일(금)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본관 제351호에서 “무효의 법리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기획주제로 하여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 일    시 : 2013년 4월 5일(금) 13:30시부터 등록

□ 장    소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본관 제351호

□ 연 락 처 : 홍춘의 원장님(010-7475-8400), 추신영 교수님 (017-851-2207)

□ 학회일정 :

4월 5일 (금)

● 등    록  13:30-14:00

● 인사말씀  14:00-14:20         개회사: 공순진 한국재산법학회장

환영사: 이준영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축사 : 홍춘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 사진촬영  14:20-14:30

● 학술발표  14:30-18:10

●  만찬   18:30-

<학술발표>

제1세션-기획주제: 무효의 법리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법학전문대학원 본관 제351호)

제1부 사회: 강태성 교수 (경북대)

제1주제: 독일민법에서의 무효

(14:30-15:20)

발표: 김범철 교수 (조선대)

토론: 이병준 교수 (한국외대)

제2주제: 프랑스민법에서의 무효

(15:20-16:10)

발표: 남궁술 교수 (경상대)

토론: 김성수 교수 (경찰대)

휴식: 16:10-16:30

제2부 사회: 정진명 교수 (단국대)

제3주제: 미국법에서의 무효

(16:30-17:20)

발표: 진도왕 박사 (중앙대)

토론: 가정준 교수 (한국외대)

제4주제: 일본민법에서의 무효

(17:20-18:10)

발표: 윤태영 교수 (아주대)

토론: 추신영 교수 (전북대)

제2세션: 자유주제 (법학전문대학원 본관 제361호실)

제1부 사회: 이준영 교수 (전북대)

제1주제: 夫婦財産約定上의 契約自由原則

(14:30-15:20)

발표: 박현정 교수 (동아대)

토론: 백승흠 교수 (청주대)

제2주제: "조망이익의 침해와 보호범위" - 건물신축에 의한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개방감 상실)이

조망이익 이외의 독자적인 권리나 보호법익이 될 수 있는지

(15:20-16:10)

발표: 최민수 박사 (단국대)

토론: 강혁신 교수 (조선대)

휴식: 16:10-16:30

제2부 사회: 이점인 교수 (동아대)

제3주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한국과 일본의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16:30-17:20)

발표: 김세권 박사 (전북대)

토론: 윤석찬 교수 (부산대)

제4주제: "국제사법상 문화재의 기원국법주의(lex originis)에 관한 연구"

(17:20-18:10)

발표: 송호영 교수 (한양대)

토론: 김인유 교수 (한국해양대)

<연회비안내>

아래와 같이 2013년도 연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계좌번호: 농협 302-0538-5671-11 (예금주: 공순진)

회장: 100만원

부회장: 20만원

이사: 10만원

회원: 3만원

기관회원: 10만원

(사)한국재산법학회 임원명단(2012. 3. 1～2014. 2. 28)

<고    문>   윤용석(부산대), 강태성(경북대), 남윤봉(한양대)

<자문위원>   권영준(안동대), 이명환(계명대), 정충견(경남대)

<회    장>   공순진(동의대)

<부 회 장>

고명식(부경대), 고용철(순천향대), 권기훈(경상대), 권혁재(경북대), 김동호(전남대), 김민규(동아대), 김민중(전북대), 김상영(부산대), 김 연(경북대), 류승훈(선문대), 문성제(선문대), 박경량(순천대), 박경재(부산대), 박규용(제주대), 박영복(한국외대), 박용석(부산대), 박종찬(강원대), 박정기(경북대), 배병일(영남대), 송오식(전남대), 안택식(강릉원주대), 윤기택(청주대), 윤형렬(배재대), 이덕승(안동대), 이상정(경희대), 이재목(충북대), 이점인(동아대), 임건면(성균관대), 정용상(동국대), 정태윤(이화여대), 조동제(동아대), 조성민(한양대), 한웅길(동아대), 홍춘의(전북대)

<상임이사>

연구이사: 이병준(한국외대), 최경진(가천대)

학술이사: 정진명(단국대), 백승흠(청주대)

편집이사: 윤석찬(부산대), 편집간사: 김도년(소비자 보호원)

대외협력이사: 김판기(충북대), 추신영(전북대)

국제이사: 윤태영(아주대), 백경일(숙명여대)

총무이사: 최상필(동아대), 총무간사: 이성진(경북대 강사)

재무이사: 변우주(경남대)

<이    사>

가정준(한국외대), 강동윤(외환은행), 고준석(전주대), 고형석(선문대), 권영준(서울대), 김규완(고려대), 김동훈(한국외대), 김봉수(성신여대), 김상중(고려대), 김상찬(제주대), 김선근(변호사), 김선이(항공대), 김선정(동국대), 김성욱(제주대), 김성필(호원대), 김원태(충북대), 김종현(한경대), 김태계(경상대), 김판기(충북대), 박상호(동의대), 박수곤(경희대), 박진근(대전대), 배성호(영남대), 백승흠(청주대), 변우주(경남대), 성위석(경북대), 소성규(대진대), 손윤하(변호사), 송영민(원광대), 송호신(충주대), 송호영(한양대), 신국미(청주대), 연화준(극동대), 염규석(공정거래위원회), 양재모(한양사이버대), 양형우(홍익대), 오병철(연세대), 오시영(숭실대), 위계찬(충남대), 윤태영(아주대), 윤석찬(부산대), 이근영(세명대), 이병준(한국외대), 이영규(강릉원주대), 이우석(경성대) 이은경(한국외대), 이승우(전남대), 이정표(부산대), 이준형(한양대), 이진기(성균관대), 이훈종(동국대), 이호용(단국대), 손영화(선문대), 장병일(동아대), 정우형(명지전문대), 정진명(단국대), 정진옥(동의대), 조은래(부산외대), 주지홍(부산대), 진영광(변호사), 차상육(변호사), 추신영(전북대), 최경진(가천대), 최광준(경희대), 최병록(서원대), 최상필(동아대), 최재정(변호사), 최흥섭(인하대), 황선익(변호사)

<감   사>

김원태(충북대), 진상욱(신라대)

(사) 한국재산법학회장  공 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