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행사안내
내용
한국국가법학회 2015년 하계 학술대회
[한국 지방자치 20년의 회고-성과와 반성-]
◉ 일시: 2015년 7월 9일 13:00 ~ 18:10
◉ 장소: 전북대학교 진수당 2층 251호 첨단강의실
◉ 주최, 주관: 한국국가법학회, 전북의정회,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제 1부 | 발표제목 :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의 실제와 과제 발 표 자 : 김명식 교수(조선대) 토 론 자 : 권형둔 교수(공주대) |
| 발표제목 : 국가법령과 자치입법권의 현실 및 관계 발 표 자 : 최우용 교수(동아대) 토 론 자 : 김봉철 박사(대법원) | |
제 2부 | 발표제목 : 지방자치 성공을 위한 재정자립도 현황과 전망 발 표 자 : 김두수 교수(한국외대) 토 론 자 : 이세정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 발표제목 : 지역균형발전과 새만금사업관련법제 발 표 자 : 유진식 교수(전북대) 토 론 자 : 최 훈 기획관리실장(전라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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