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한독형사법학회 학술대회
[최근 주요 판결과 관련한 형사법의 주요 쟁점]
◉ 일시: 2014.08.22.(금) 13:30~18:00
◉ 장소: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수당 251호
◉ 주최: 한독형사법학회
◉ 후원: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등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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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부 |
축 사 : 송양호 교수(전북대, 법학연구소 소장) |
| 발표제목 : 형법상 ‘위험한 물건’ 발 표 자 : 송문호 교수 (전북대) 토 론 자 : 이존걸 교수 (전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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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제목 : 위험범과 현저성의 원칙 발 표 자 : 김재현 박사(전북대) 토 론 자 : 이상문 교수(군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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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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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부 |
발표제목 : 법인을 위한 행위와 행위자 처벌 근거 발 표 자 : 김재봉 교수(한양대) 토 론 자 : 오정용 교수(순천향대) |
| 발표제목 : 효과 없는 악성코드 제거프로그램 배포에 관한 형법적 쟁점 발 표 자 : 최준혁 교수(인하대) 토 론 자 : 이수진 박사(부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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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제목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 발 표 자 : 하태인 교수(경남대) 토 론 자 : 선종수 박사(동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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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제목 : 구속피의자의 수사기관 조사실 출석의무 발 표 자 : 조기영 교수(전북대) 토 론 자 : 최성진 교수(동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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