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제경제규범의 부상과 도전과제
◎ 일시: 2025년 6월 27일(금) 14:00 - 18:00
◎ 장소: 고려대학교 신법학관 5층 황의빈홀
◎ 주최: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고려대학교 통상법센터,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일 정
• 전체 행사 사회: 조수정(고려대학교 교수)
14:00 – 14:30 등록 / 개회
▶ 개회사: 배정생(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법학연구소 소장)
▶ 축 사: 김대원(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인사말: 조희문(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14:30 – 15:25 [세 션 A] 좌장: 조희문(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14:30 – 14:55 [제1발제] 엘리엇·메이슨 대(對) 한국 국제투자중재에서 조치성, 관련성, 귀속성 쟁점 검토
• 발표: 정찬모(인하대학교 교수)
• 토론: 이태호(법무법인 광장 고문)
14:55 – 15:25 [제2발제] 국제투자협정상 안보예외조항의 해석기준: 신의칙(good faith principle)의 재조명
• 발표: 김보연(서울대학교 박사, 변호사)
• 토론: 김경우(부산대학교 교수)
15:25 – 15:40 휴식
15:40 – 17:10 [세 션 B] 좌장: 왕상한(서강대학교 교수)
15:40 – 16:10 [제3발제] ESG 규제와 국제통상규범 - 조화와 긴장
• 발표: 한창완(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토론: 김세진(산업통상자원부 과장)
16:10 – 16:40 [제4발제] ESG 규범 확산과 글로벌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 발표: 오현석(계명대학교 교수)
• 토론: 이동은(가톨릭대학교 교수)
16:40 – 17:10 [제5발제] 탈(脫)세계화 흐름에서 지경학적 정책의 역할 모색: EU의 전략 제도를 통해 본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
• 발표: 황선영(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
• 토론: 박언경(경희대학교 교수)
17:10 – 17:4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7:40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