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용 집합건물의 분양 및 관리에 관한 제문제
◈일 시: 2025년 8월 23일(토) 13:40 ~ 18:00
◈장 소: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1호
◈주 최: (사)한국집합건물법학회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후 원: 한국부동산원
13:40 ~ 14:00 | 등록 | 회원명부 확인 및 기념촬영 | ||
개회사 | 강혁신 회장(한국집합건물법학회) | |||
환영사 | 배정생 소장(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
시간 | 사회 | 제목 | 발표 | 토론 |
14:00 ~ 14:45 | 김봉수 교수 (대구가톨릭대) | “주상복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법적 쟁점” | 송재일 교수 (명지대) | 김성은 교수(순천대) 김나래 박사(한국법학원) |
14:45 ~ 15:30 | “상가건물의 업종제한 약정에 관한 법적 고찰” | 최민수 교수 (국립경국대) | 박근웅 교수(부산대) 이수경 연구교수(고려대) | |
15:30 ~ 15:50 | BREAK TIME | |||
15:50 ~ 16:35 | 추신영 교수 (전북대) | “대규모점포 관리와 관리자 변경” | 김건호 변호사 (법무법인 제이앤) | 고철웅 교수(한남대) 김민성 박사(대법원) |
16:35 ~ 17:20 | “상가용 집합건물의 분양과 수분양자 보호” | 임태순 연구원 (한국집합건물진흥원) | 김세준 교수(성신여대) 한재범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앤) | |
17:20 ~ 17:40 | 특별세션: 초청발제 | “집합건물법상 관리인 선임 신고에 관한 고찰” | 김영두 교수 (충남대) | |
17:40 |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