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한국민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
-민법개정의 성과와 과제-
◈ 일 시 : 2012년 6월 8일 (금) 오후 1:30 ~ 6월 9일 (토) 13:00
◈ 장 소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수당 3층 제351호, 제251호, 제253호
◈ 주 최 : 한국민사법학회,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후 원 : 법무부
1. 발표자 명단
| 전공분야 | 성명 | 소속 | 발표주제명 | 비고 |
| 민법 | 전경운 | 경희대 | 상린관계에 관한 개정논의 | |
| 윤철홍 | 숭실대 |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론 | ||
| 최수정 | 서강대 | 지상권 개정안 | ||
| 이은희 | 충북대 | 전세권 개정안 | ||
| 엄동섭 | 서강대 | 불법행위법의 개정-개정시안을 중심으로 | ||
| 송덕수 | 이화여대 | 채무불이행에 관한 민법개정시안 | ||
| 오종근 | 이화여대 |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개정시안 | ||
| 박수곤 | 경희대 | 의료계약의 입법안 | ||
| 백태승 | 연세대 | 여행, 중개계약 입법안 | ||
| 김상중 | 고려대 | 공동불법행위규정의 개정 | ||
| 이준형 | 한양대 | 일본메이지민법 물권편 총칙의 입법이유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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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민 | 경북대 | 일본메이지민법 물권편 점유권의 입법이유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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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태영 | 아주대 | 일본메이지민법 물권편 소유권 범위의 입법이유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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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환 | 인하대 | 일본메이지민법 물권편 소유권취득 및 공동소유의 입법이유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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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선 | 이화여대 | 일본메이지민법 물권편 지상권 및 영소작권의 입법이유 분석 |
||
| 정기웅 | 건국대 | 일본메이지민법 물권편 지역권 및 유치권의 입법이유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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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철 | 성균관대 | 일본메이지민법 물권편 저당권의 입법이유 분석 |
2. 학술대회 일정
| 일 시 | 내 용 | 발표자 | 소 속 | ||
| 2012년 06월 08일 | |||||
| 13:30-14:00 | <등록, 개회사, 환영사> | ||||
| 제1세션 | 제1부 | 14:00-14:50 | 상린관계에 관한 개정논의 | 전경운 | 경희대 법전원 |
| 14:50-15:40 |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론 | 윤철홍 | 숭실대 법대 | ||
| 15:40-16:00 | <중간휴식> | ||||
| 16:00-16:50 | 지상권 개정안 | 최수정 | 서강대 법전원 | ||
| 16:50-17:40 | 전세권 개정안 | 이은희 | 충북대 법전원 | ||
| 17:40-18:30 | 불법행위법의 개정-개정시안을 중심으로 | 엄동섭 | 서강대 법전원 | ||
| 제2부 | 14:00-14:50 | 채무불이행에 관한 민법개정시안 | 송덕수 | 이화여대 법전원 | |
| 14:50-15:40 |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개정시안 | 오종근 | 이화여대 법전원 | ||
| 15:40-16:00 | <중간휴식> | ||||
| 16:00-16:50 | 의료계약의 입법안 | 박수곤 | 경희대 법전원 | ||
| 16:50-17:40 | 여행, 중개계약 입법안 | 백태승 | 연세대 법전원 | ||
| 17:40-18:30 | 공동불법행위규정의 개정 | 김상중 | 고려대 법전원 | ||
| 제2세션 | 14:00-14:30 | 일본메이지민법 물권편 총칙의 입법이유 분석 | 이준형 | 한양대 법전원 | |
| 14:30-15:00 | 일본메이지민법 물권편 점유권의 입법이유 분석 | 박세민 | 경북대 법전원 | ||
| 15:00-15:30 | 일본메이지민법 물권편 소유권 범위의 입법이유 분석 | 윤태영 | 아주대 법전원 | ||
| 15:30-16:00 | <중간휴식> | ||||
| 16:00-16:30 | 일본메이지민법 물권편 소유권취득 및 공동소유의 입법이유 분석 |
박인환 | 인하대 법전원 | ||
| 16:30-17:00 | 일본메이지민법 물권편 지상권 및 영소작권의 입법이유 분석 |
김병선 | 이화여대 법전원 | ||
| 17:30-18:00 | 일본메이지민법 물권편 지역권 및 유치권의 입법이유 분석 |
정기웅 | 건국대 법전원 | ||
| 18:00-18:30 | 일본메이지민법 물권편 저당권의 입법이유 분석 |
권 철 | 성균관대 법전원 | ||
3. 2012년 6/8 - 6/9 행사일정
| 시 간 | 구 분 | 장소 | 준비사항 |
| 6월 8일(금) | |||
| 18:30-19:00 | ․만찬장소 이동 | 한옥마을 양반가 |
차량이동 (학교측 준비) |
| 19:00-21:00 | ․만찬 | ||
| 21:30 | ․숙소 이동 | 전북대 게스트하우스 |
학회 |
| 6월 9일(토) | |||
| 08:00-09:00 | ․조식 | 전북대 게스트하우스 |
학회 |
| 09:00-09:30 | ․전주 한옥마을 이동 | 한옥마을 | 차량이동 (학교측 준비) |
| 09:30-10:30 | ․전주한옥마을 단체관람 | ||
| 10:30-11:50 | ․자유 관람 | ||
| 12:00-13:00 | ․점심 식사(가족회관) | ||
| 13:00 | ․한국민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 폐회 | 학회 | |
4. 기타 안내사항
| 출발지 | 도착지 | 이동수단 | 이동거리 | 소요시간 | 예상택시비 |
| 전북대 | 한옥마을 | 승용차/택시 | 4.15Km | 10분 | 4,500원 |
| 한옥마을 | 전북대 게스트하우스 | 승용차/택시 | 5.35Km | 15분 | 5,300원 |
| 한옥마을 | 고속버스터미널 | 승용차/택시 | 4.14Km | 10분 | 4,700원 |
| 한옥마을 | 전주역 | 승용차/택시 | 6.14Km | 13분 | 6,300원 |
| 고속버스터미널 | 전북대 | 승용차/택시 | 1.03Km | 3분 | 2,4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