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4년 7월 23일(화) 13:00~18:00
장소: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호관(금호관)
주최: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등 록 | 12:30~13:00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호관 601호 광주은행홀 |
| 개회사 : 최병천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장) | ||
| 개회식 [대강당] |
13:00~13:20 | 축 사 : 배정생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축 사 : 정영선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
| 환영사 : 정 훈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
| 13:20~13:30 | 세션별 이동 |
| □ 제1주제 : 통일준비과정에서 민족과 민족동일성 의미에 대한 고찰 | ||
| 발표자 : 김소연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 13:30~14:30 | 토론자 : 신옥주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 토론자 : 배정훈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 사회자 : 김현철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 □ 제2주제 : 조세법률원칙(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헌법적 검토 | ||
| 14:30~15:30 | 발표자 : 허완중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나정수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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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자 : 송기춘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 제1세션 | 15:30~15:50 | 휴 식 |
| 공법 | ||
| [601호] | □ 제3주제 : 행정조직법의 이론과 실정법 - 대통령 소속기관을 소재로 하여 - 발표자: 유진식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조성규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신태섭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회자 : 김용섭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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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0~16:50 | ||
| □ 제4주제 : 행정작용에 있어서 각 단계별 행위의 법적 성격 및 실제적 의미 | ||
| 16:50~17:50 | 발표자 : 정 훈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박태식 변호사(광주지방변호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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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자 : 김용섭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제2세션민사법[501호] |
13:30~14:30 |
□ 제1주제 : 상속인 중 일부만 수계절차를 밟은 판결에 대한 상소의 효력범 -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을 중심으로 - 발표자 : 곽승구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권오상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회자 : 홍기문 명예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14:30~15:30 |
□ 제2주제 : 승계집행문부여의 소와 후소의 소의 이익에 대한 검토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10720 판결을 중심으로 - 발표자 : 최광선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이지형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회자 : 홍기문 명예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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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0~15:50 | 휴 식 | |
15:50~16:50 |
□ 제3주제 : 블록체인을 이용한 부동산등기제도의 새로운 설계 발표자 : 추신영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박종미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회자 : 송오식 명예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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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17:50 |
□ 제4주제 : 소의 객관적 병합 중 선택적 병합에 대한 재검토 발표자 : 임병석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김성혁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회자 : 송오식 명예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 제1주제 : 尙書에 나타난 夏殷周 삼대의 법사상 | ||
| 13:30~14:50 | 발표자 : 김지수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이영무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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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자 : 김태명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 14:50~15:10 | 휴 식 | |
| 제3세션 | □ 제2주제 : 범죄의 기수와 종료 | |
| 형사법 및 | 발표자 : 김태명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 기타법 | 15:10~16:30 | 토론자 : 이순욱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502호] | 토론자 : 손성훈 검사(광주지방검찰청) | |
| 사회자 : 류전철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 □ 제3주제 : 목적과 불법영득의사의 관계 | ||
| 발표자 : 김봉수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 16:30~17:50 | 토론자 : 문덕민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 토론자 : 박재천 변호사(광주지방변호사회) | ||
| 사회자 : 류전철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제4세션 상사금융 및 기타법[401호] |
13:30~14:30 |
□ 제1주제 : 토큰증권의 발행과 양도 - 독일 전자유가증권법(eWpG)상의 암호증권을 중심으로 - 발표자 : 안성포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박인호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회자 :배정생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14:30~15:30 |
□ 제2주제 : 공개매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발표자 :양기진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임철현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회자 : 배정생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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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0~15:50 | 휴 식 | |
15:50~16:50 |
□ 제3주제 :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과목 운영의 개선 방향에 관한 고찰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현황을 중심으로 - 발표자 : 황태윤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지은석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장윤순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회자 : 홍관표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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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17:50 |
□ 제4주제 :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연구 - 2024년 개정 「중국 민사소송법」을 중심으로 - 발표자 : 양효령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배정생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최혜선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회자 : 홍관표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폐회식[601호] | 17:50~18:00 |
폐회사 : 최병천 교수 |
(전남대학교 |
법학연구소장) |
| 만 | 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