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관할귀속 결정제도의 법적 쟁점”
□ 일시 : 2024년 8월 29일(목) 13:30～17:00
□ 장소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101호)
□ 주최 : 한국공법학회,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 후원 : 김제시
| 행사세부일정 | ||||||||||||||||||||
|
||||||||||||||||||||
| 기조발제 | ||
| 14:30~15:00 | 새만금매립지 관할귀속 분쟁을 바라보며 • 발표 : 선정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명지대 부총장) |
|
| 15:00~15:20 | 휴 식 | |
| 주제발표 | ||
| 15:20~15:50 | [제1주제] 매립지 관할귀속결정제도의 법적 고찰 • 발표 : 조성규 교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
| 15:50~16:20 | [제2주제] 매립지 관할귀속결정의 기준 및 대법원 판결의 평가 • 발표 : 이혜진 교수(안동대 법학과) |
|
| 지정토론 | ||
| 좌장 : 정훈 교수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 ||
| 16:20~17:00 | • 최철호 교수 (청주대 법학과) • 최환용 선임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 이은상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김소연 교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
| 폐회식 | ||
| 사회 : 이지은 부연구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 ||
| 17:00 | 폐회사 | 김재광 교수 (한국공법학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