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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한국지방자치법학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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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한국지방자치법학회 공동학술대회

"지방자치단체의 현안 및 쟁점과 개선과제"


일 시 : 2024. 11. 29.() 13:30~18:00

장 소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1호

주 최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후 원 : 행정안전부





III


세부 일정

 

13:30-14:00 [등 록]

 

14:00-14:20 [개회식] [사회] 황선훈(총무이사)

[개회사] 문상덕 회장(한국지방자치법학회)

[환영사] 정영선 원장(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환영사] 배정생 소장(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4:20-15:20 [1주제]

주민자치의 전개와 주민자치회에 관한 법률의 쟁점 및 입법과제"

- 국회 제출 주민자치회법안 검토를 포함하여 -

[사회] 김희곤 교수(우석대)

[발표] 김경덕 교수(동국대)

[토론] 홍종현 교수(경상국립대) / 김수연 교수(제주대)

 

15:20-15:40 [휴 식]

 

15:40-16:40 [2주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약법제 고찰

- 국회 제출 지방자치법 개정안 검토를 포함하여 -

[사회] 선정원 교수(명지대)

[발표] 김대인 교수(이화여대)

[토론] 조성제 교수(경상국립대) / 김판기 박사(행정안전부)

 

16:40-17:40 [3주제]

지방재정법제의 현안 및 쟁점과 개선과제

[사회] 김유환 명예교수(이화여대)

[발표] 이진수 교수(서울대)

[토론] 윤현석 교수(원광대) / 강주영 교수(제주대)

 

17:40-18:10 [정기총회]

 

18:10 [폐회식] [사회] 황선훈(총무이사)

[폐회사] 문상덕 회장(한국지방자치법학회)

 첨부파일
KakaoTalk_20241129_173133200_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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