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심화기 국가법적 과제
일시: 2024년 12월 12일(목) 13:30~18:00
장소: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주최: 한국국가법학회, 한국규제법학희,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일 정
13:00~13:30 등록
13:30~14:00 개회식 ▸전체사회: 허완중 총무이사(한국국가법학회, 전남대학교)
▸개회사: 민병로 회장(한국국가법학회,
전남대학교)
▸축 사:
이희정 회장(한국규제법학회, 고려대학교)
▸축 사:
배정생 소장(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환영사: 정영선 원장(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기념 촬영 및 장내 정리
▸사회: 한승훈 교수(동신대학교)
14:00~14:50 [제1주제] 디지털 심화기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방향
▸발표: 문광진 부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토론: 김민규 연구교수(고려대학교) 김소연 교수(전북대학교)
14:50~15:40 [제2주제] 디지털
전환기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입법론
▸발표: 배건이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 심우민 교수(경인교육대학교)
남정아 교수(국립목포대학교)
15:40~16:00 휴식
▸사회: 조성규 교수(전북대학교)
16:00~16:50 [제3주제] 사이버안보와 법치주의
▸발표: 김도승 교수(전북대학교)
▸토론: 윤수정 교수(강원대학교) 박성민 교수(경상국립대학교)
16:50~17:20 [종합 토론] ▸사회: 조성규 교수(전북대학교)
▸토론: 김지훈 전문위원(법무법인 세종) 김유정 교수(호남대학교)
이승택 교수(충남대학교) 김동균 팀장(한국법제연구원)
17:20~17:40 폐회식
정년기념 논문 봉정식
▸김동복 명예교수(남부대학교)
▸함인선 명예교수(전남대학교)
▸김용섭 명예교수(전북대학교)
17:40~18:00 정기 총회
▸의장: 민병로 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