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경제법학회ㆍ산업통상자원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ㆍ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ㆍ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일시: 2024년 12월 20일(금) 13:00 – 16:35

•    장소: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614호 모의대법정

•    주최: 한국국제경제법학회ㆍ산업통상자원부ㆍ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ㆍ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ㆍ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세부 프로그램

•   전체 행사 사회: 최혜선(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3:00 – 13:20 등록 / 개회 / 기념사진 촬영

13:20 – 13:30 ▶ 개회사: 심영규(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환영사: 송시섭(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축  사: 배정생(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13:30 – 15:00 [세 션 A] 사회: 권한용(동아대학교 석당인재학부 교수)

13:30 – 13:40 [기조발제] 박노형(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13:40 – 14:10 [제1발제] ISDS의 개선과 미래: CETA의 경험을 중심으로

•   발표: 강준하(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4:10 – 14:40 [제2발제] ISDS에 대한 최근 논의 동향: 미주 파트너십(APEP) 협상 논의를 중심으로

•   발표: 박경진(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4:40 – 15:00  휴식

15:00 – 15:05 ▶ 축  사: 박대규(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법무관)

15:05 – 16:00 [세 션 B] 사회: 손기윤(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

15:05 – 15:35 [제3발제] ISDS 제도의 최근 동향

•   발표: 윤석준(법무법인 피터앤김 변호사)

15:35 – 16:05 [제4발제] ISDS와 에너지헌장의 개혁 논의

•   발표: 오현석(계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16:05 – 16:30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   김세진(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과 과장)

•   김보경(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김명수(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심영규(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6:30 – 16:35 ▶ 폐회사: 박대규(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법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