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재산법학회는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2013년 4월 5일(금)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본관 제351호에서 “무효의 법리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기획주제로 하여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 일 시 : 2013년 4월 5일(금) 13:30시부터 등록 
□ 장 소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본관 제351호
□ 연 락 처 : 홍춘의 원장님(010-7475-8400), 추신영 교수님 (017-851-2207)
□ 학회일정 : 

 4월 5일 (금)

● 등 록 13:30-14:00
● 인사말씀 14:00-14:20 개회사: 공순진 한국재산법학회장 
                                  환영사: 이준영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축사 : 홍춘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 사진촬영 14:20-14:30
● 학술발표 14:30-18:10
● 만찬 18:30-  

제1세션-기획주제: 무효의 법리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법학전문대학원 본관 제351)
제1부 사회: 강태성 교수 (경북대)
 

제1주제: 독일민법에서의 무효

(14:30-15:20)

발표: 김범철 교수 (조선대)
토론: 이병준 교수 (한국외대)

제2주제: 프랑스민법에서의 무효

(15:20-16:10)

발표: 남궁술 교수 (경상대)
토론: 김성수 교수 (경찰대)

휴식: 16:10-16:30

제2부 사회: 정진명 교수 (단국대) 

제3주제: 미국법에서의 무효

(16:30-17:20)

발표: 진도왕 박사 (중앙대)
토론: 가정준 교수 (한국외대)

제4주제: 일본민법에서의 무효

(17:20-18:10)

발표: 윤태영 교수 (아주대)
토론: 추신영 교수 (전북대) 

제2세션: 자유주제 (법학전문대학원 본관 제361호실)

제1부 사회: 이준영 교수 (전북대)

제1주제: 夫婦財産約定上의 契約自由原則

(14:30-15:20)

발표: 박현정 교수 (동아대)
토론: 백승흠 교수 (청주대)

제2주제: '조망이익의 침해와 보호범위' - 건물신축에 의한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개방감 상실)이조망이익 이외의 독자적인 권리나 보호법익이 될 수 있는지

(15:20-16:10)

발표: 최민수 박사 (단국대)
토론: 강혁신 교수 (조선대)

휴식: 16:10-16:30

제2부 사회: 이점인 교수 (동아대)

제3주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한국과 일본의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16:30-17:20)

발표: 김세권 박사 (전북대)
토론: 윤석찬 교수 (부산대)

제4주제: '국제사법상 문화재의 기원국법주의(lex originis)에 관한 연구'

(17:20-18:10)

발표: 송호영 교수 (한양대)
토론: 김인유 교수 (한국해양대)